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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...



1. 교회에서 동성애, 성전환을 반대하는 강의나 설교가 공적영역(고용, 교육, 재화·용역·시설 이용, 행정)에서는 금지됩니다. (특히, SNS, 유튜브, 방송에서 금지됩니다, 교회도 “시설 이용”영역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 교육기관(유치원부터) 동성애 옹호교육이 의무화될 수 있습니다.)



2. 법 위만에 대한 책임에서 민사 손해배상과 행정상 이행강제금이 더 고통스럽습니다. 동성애 반대설교가 ‘반복’적으로 이루어질 경우, ‘악의적’차별로 간주되어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별도의 배상금(최저 500만원 이상)의 징벌 손해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, 집단기획소송의 경우 거액배상의 위험성도 있습니다.



3. 자녀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 박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. (해외 실제사례)



4. 동성애 등 반대 상담, 직장 내 전도, 동성결혼 주례 거절등은 법위반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

5. 차별금지사유에 사상과 종교가 포함되어 이단과 사이비를 비판은 물론, 기독교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도 차별로 몰려 처벌당할 수 있습니다.



6. 소상공인, 기업가, 학교(원), 사회복지시설, 병원등에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를 채용하지 않거나 승진과 징계에 따라 동성애자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,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사용자 및 기관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. 사실상 동성애자가 특권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